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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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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부정한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혼 후 받은 선물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